법무법인(로펌) 부천제일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뇌물공여][집45(3)형,610;공1997.9.1.(41),2590] 뇌물공여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9.1.(41),2532]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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