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공2011하,187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7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고단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69, 2009. 5. 28.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서울행법 2006. 12. 5.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항소〈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사건〉[각공2007.1.10.(41),203]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동부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10.10.(38),22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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