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2년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공2002.10.1.(163),2171]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 경마시행규정 사면법 한국마사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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