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의원선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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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회의원선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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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중부종합 2 지평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해우 1 창조 1 두우앤이우 1 창조,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김홍근 3 장석화 3 용남진 2 김두현 2 김호영 2 강순원 2 김광일 2 고영구 2 김명윤 2 김평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4, 2020. 2. 27., 기각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7, 2016. 10. 2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1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 2012. 12.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 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면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0,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 제1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61조제5항제1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75, 2008. 1. 1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5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0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0, 2004. 8.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2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 헌법재판소 2002헌마411, 2004.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87, 2003. 8. 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08, 2003. 7. 24.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1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91, 2001. 7.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11, 2001.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6. 서울고법 1998. 10. 29. 자 88초39 결정：일부항고
  [재정신청 ][하집1998-2, 639]
   재정신청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 1997. 1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3항위헌확인
   刑法國民投票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 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2조제4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政黨法檢察廳法 검찰청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96헌마89, 1997.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위헌확인
   고용직공무원규정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1996년

3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62;공1996.8.15.(16),243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 형법

1995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96, 1995. 12.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44,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2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5, 1995. 5. 25.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제15조제3항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36.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48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5.3.1.(987),119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1994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 1994. 4. 28.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3년

38. 제주지법 1993. 12. 27. 선고 92고합63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국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3(3),383]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39. 서울고법 1993. 10. 7. 선고 93노1519 제5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3(3),393]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 1993. 7. 29., 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조제3호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9, 1993. 7. 29.,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4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수136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8.1.(949),1904]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0, 1993. 5. 13.,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4.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수15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93.7.15.(948),1718]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0, 1993. 5. 4., 각하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95조제8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4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수6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7.1.(947),1585]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92년

4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수99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1.15.(936),272]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서거법 국회의원선거법

48.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19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2.12.1.(933),3156]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49.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25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2.1.(933),3158]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50. 대법원 1992. 9. 8. 선고 92수8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1.1.(931),2897]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국회의원선거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6, 1992. 8. 19.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회의원선거법제133조제1항위헌소원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2. 대법원 1992. 7. 22. 선고 92수174 판결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공1992.9.15.(928),2564]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7, 1992. 3. 13., 한정위헌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회의원선거법제55조의3등에대한헌법소원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한정합헌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보안관찰법 보안업무규정 소방법 영화법 시행령 원자력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1년

5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3)민,1;공1991.8.1.(901),1895]
   부당이득금반환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1, 1991. 3. 11.,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90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90, 1990. 9. 3., 각하
  東海市再選擧에 관한 憲法訴願
   東海市再選擧에관한憲法訴願
   국회의원선거법

58.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3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0.9.15.(880),1830]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13, 1990. 4. 2.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국가보안법제7조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60. 부산고법 1990. 3. 21.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문서손괴등][하집1990(1),481]
   문서손괴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9년

6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1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37(4)형,535;공1990.2.15(866),422]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6, 1989. 9. 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3. 대법원 1989. 5. 26. 선고 88수5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89.7.15.(852),1024]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64. 대법원 1989. 5. 26. 선고 88수122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집37(2)특,388;공1989.7.15.(852),1028]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65. 대법원 1989. 5. 11. 선고 88수6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89.7.1.(851),925]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66. 광주고법 1989. 5. 2. 선고 88구260 특별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하집1989(2),477]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국회의원선거법

67. 대법원 1989. 3. 16. 선고 88수7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89.5.1.(847),63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68.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수4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집37(1)특,418;공1989.5.1.(847),630]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69. 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7(1)특,392;공1989.4.15.(846),55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법 선거법 정당법

70. 대법원 1989. 2. 28. 자 88두8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공1989.4.15.(846),545]
   효력정지가처분
   국회의원선거법

71. 대법원 1989. 1. 18. 선고 88수17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집37(1)특,315;공1989.3.1.(843),31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8년

72. 대구고법 1988. 11. 30. 선고 88노372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43]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73.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1985년

7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7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15. 선고 85고합199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84]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76.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54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32(3)형,681;공1984.8.1.(733)1229]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983년

7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572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공1983.7.15.(708),103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1982년

78.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71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53]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사회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82. 1. 29. 선고 81수7 판결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공1982.4.1.(677),311]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1년

80.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36;공1981.9.1.(663) 1416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45;공1981.9.1.(663) 1416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5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52;공1981.9.1.(663) 14171]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0년

83. 대구고법 1980. 7. 31.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16]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84.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7(3)형,36;공1980.1.15.(624),1237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회의원선거법

85. 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도282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27(2)형,18;공1979.9.1.(615),12050]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86.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포고령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민투표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7(1)형,32;공1979.6.15.(610),11866]
   포고령위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민투표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87.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4도218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명예훼손][집26(3)형,37;공1979.1.15.(600),11489]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1975년

88.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23(2)형,70;공1975.10.15.(522),863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974년

89. 서울고법 1974. 3. 21. 선고 73노91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35]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90. 대법원 1973. 12. 28.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91. 대법원 1973. 7. 11. 선고 73수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1(2)선,00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

1972년

92. 서울고법 1972. 12. 29. 선고 71노10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203]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1도178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20(3)형,040]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구고법 1972. 9. 28. 선고 71노1155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80]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72. 9. 26. 선고 71수6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3)선,00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96. 대법원 1972. 5. 12. 선고 71수1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2)선,00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가공무원법 국회사무처법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72. 3. 30. 선고 71수41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1)선,00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1971년

98. 대법원 1971. 7. 9. 선고 71수2 판결
  [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집19(2)선,001]
   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1970년

99. 대법원 1970. 12. 24. 선고 67수12 판결
  [국회의원당선및선거무효][판례집불게재]
   국회의원당선및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70. 6. 10. 선고 70도946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집18(2)형,02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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