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주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3, 2023. 7. 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7, 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9,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분묘굴이등청구의소][미간행]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 7. 28.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5년

8.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389]
   손해배상
   민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5985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9034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83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6092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재노42 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사면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22273 판결
  [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공2009하,1427]
   임대료및관리비상계 임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