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모91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10.15.(140),220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3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2.1.(47),370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헌법 형법
3. 대법원 1997. 7. 18. 자 97모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5(3)형,606;공1997.9.15.(42),274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1996년
5. 대법원 1996. 5. 14. 자 96모14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38;공1996.7.1.(13),195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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