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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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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도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09년
2007년
2002년
1999년
1997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85년
1984년
16.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19.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공1981.11.15.(668),14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80년
20.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3108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뇌물수수,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8(1)형,80;공1980.6.1.(633),12792]
   뇌물공여 배임증재 뇌물수수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79년
1977년
1976년
1975년
24.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집23(2)형,26;공1975.10.1.(521),8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배임증여 배임수재
   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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