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06년
1997년
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정직처분취소][공1997.12.15.(48),3874]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5년
7.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37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33(2)특,339;공1985.9.15.(760),1192] 면직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1)특,204;공1985.3.15.(748) 384] 파면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84년
1983년
1981년
14.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64;공1981.9.1.(663) 14171]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사면법 1980년
1979년
1978년
19.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3)행,41;공1979.1.15.(600),11484]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76년
197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