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24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집29(2)특,12;공1981.8.1.(661) 14059]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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