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역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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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청맥	# 변호사 (상위 10) 4 남성원 2 김재식 1 노홍수 1 문인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12상,284]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011년

2. 대전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2461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008년

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08하,1084]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21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3907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2001년

7.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01.7.15.(134),1518]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부칙

1997년

8.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1997.6.15.(36),1757]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