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공2019상,232]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09년
7.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83년
9.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8.1.(709),11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83. 5. 23. 선고 82도142 판결
[계엄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5.(708),1032] 계엄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9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5.15.(704),773]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반공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218;공1983.4.15.(702),63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108;공1983.4.1.(701)54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1982년
1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계엄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20;공1982.12.15.(694), 1113]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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