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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73, 1990. 10. 23.,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173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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