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7헌마319, 1997. 10. 21., 각하

【전문】 사 건 97헌마319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고문인 사람이다. 가. 헌법 제67조 제2항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 제1항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을 결정짓는 ‘다수’의 개념을 절대다수(51% 이상)가 아닌 단순다수제(2%부터 10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며, 나. 헌법 제79조 제1항 및 사면법 제9조가 대통령이 특별사면ㆍ복권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헌법은 1988. 2.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994. 3. 16. 사면법은 1948. 8. 30.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1997. 10 11.에 비로소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7헌마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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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

사면법 제9조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1조 제66조 제67조 제79조

[ 사건명 태그]

헌법제67조제2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6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헌법 제66조 대한민국헌법 제79조 사면법 제9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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