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99, 2018. 3. 29., 각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안전법 양곡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1979년
3.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도1680 판결
[사회안전법위반][집27(2)형,37;공197912054] 사회안전법위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사회안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헌법 1966년
1965년
5. 대법원 1965. 3. 25. 선고 63수3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당선무효][집13(1)선,013] 대통령당선무효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방경비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사면법 정당법 헌법 1963년
6. 대법원 1963. 11. 7. 선고 63초8 판결
[재판권재정신청][집11(2)민,043] 재판권재정신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헌법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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