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청주지법 2009. 8. 12. 자 2009초기451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재항고[각공2009하,173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자 2008초기1034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대구고법 2007. 3. 2. 자 2007초기5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재항고[각공2007.4.10.(44),93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사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11. 30. 자 2002초기315 결정：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2002-2,64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소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3. 28. 자 96초76,95도29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공1996.5.1.(9),132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소송법

1993년

7. 부산고법 1993. 11. 4. 자 93초108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3),46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검찰징수사무규칙 형사소송법

1989년

8. 서울형사지법 1989. 8. 4. 자 89초2326 제10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89(2),34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9. 대법원 1987. 5. 12. 자 87초28,270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공1987.9.15.(808),142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