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서은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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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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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공1996.2.15.(4),630]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문서은닉
   사면법 형법

1979년

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266 판결
  [문서은닉][공1979.11.15.(620),12236]
   문서은닉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