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일반사면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6년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6.9.1.(17),25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6.7.15.(14),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6.6.1.(11),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일반사면령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5.1.(9),13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형법
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619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6.3.15.(6),853]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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