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료도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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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유료도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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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선우 2 국민 2 대륙아주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인의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유·러 1 국제 1 디지탈	# 변호사 (상위 10) 3 박경준 2 서종식 1 김대현 1 방희선 1 김영 1 박국수 1 김태경 1 우수연 1 우윤근 1 고승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70, 2021. 3. 30.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34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유료도로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83 , 2021. 3. 9., 각하
  부가통행료 부과 취소청구
   부가통행료부과취소청구
   유료도로법

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상,5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유료도로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04 , 2021. 1. 26.,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8, 2020. 2. 4., 각하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에대한통행료면제규정등위헌확인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울산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218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유료도로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통행료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71]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헌법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21437, 2014. 12. 9.,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20472, 2014. 11. 11.,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3625, 2014. 9. 23.,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4, 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유료도로법제1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47, 2014. 7. 15.,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8627 판결
  [통행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2008년

16. 부산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7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4, 2005. 12. 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4항,제26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유료도로법 항만법

19.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5.8.1.(231),1266]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2718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6.15.(228),944]
   부당이득금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0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28, 2004. 10. 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92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96]
   손해배상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유료도로법

200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8.1.(183),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

2002년

25.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구상금][공2002.5.15.(154),992]
   구상금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001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3,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2,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1,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0,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9,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8,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7,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6,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5,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4,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3,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2,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1,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0,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65,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2000년

41. 수원지법 2000. 11. 29. 선고 99구5610 판결：항소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하집2000-2,663]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고속도로법 국세징수법 도로법 유로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현행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19, 2000. 1. 7., 인용
  도로점용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도로점용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석유사업법 유료도로법

1999년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43, 1999. 12. 20., 기각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42, 1999. 12. 20., 기각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241, 1999. 12. 20., 기각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57, 1999. 12. 20., 기각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14, 1999. 6. 11., 기각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13, 1999. 6. 11., 기각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77, 1999. 6. 11., 기각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9, 1999. 5. 14., 인용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8, 1999. 5. 14., 인용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17, 1999. 5. 14., 인용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5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7.12.15.(48),391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

1996년

54. 헌법재판소 95헌마318, 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사면법 유료도로법 일반사면령 헌법재판소법

1993년

55.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41(1)형,634;공1993.3.1.(939),78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

1992년

5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12.1.(933),318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5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12.1.(933),318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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