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권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혁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2년
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60]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물품대금
   민법

1990년
1989년
7.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39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9.12.15.(862),179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

1986년
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공1986.5.15.(776),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