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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형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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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상법
6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2013년
4.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보험금][공2013하,1106]
   보험금
   상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9.15.(186),18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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