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은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3, 2016. 6.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은행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매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주민등록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2009년

3.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50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하,1852]
   등록무효
   상표법 중소기업은행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1983년

6.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누2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은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1년

7.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도1876 판결
  [은행법위반][집19(3)형,064]
   은행법위반
   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주택은행법 형사소송법

1970년

8. 대법원 1970. 6. 30. 선고 69다165 판결
  [퇴직기금][집19(1)민,005]
   퇴직기금
   근로기준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1965년

9.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67 판결
  [퇴직금][집13(1)민,220]
   퇴직금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1963년

10. 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8 판결
  [해직정지등][집11(1)민,237]
   해직정지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