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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충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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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9 민법
47 상법
33 형법
25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공2022하,1470]
   정산금등청구의소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11.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5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5.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102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18년
2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364]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4.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공2019상,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862]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431]
   임금
   근로기준법

2017년
4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7하,1607]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6년
62.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은행법

2015년
77. 울산지법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확정[각공2016상,63]
   보험에관한소송
   상법

78.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특허법위반][공2015하,1358]
   특허법위반
   특허법

2014년
8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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