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66585 판결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험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 대구지방법원 2017.11.21 선고 2017가단1834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험법 2012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2.12.11 선고 2012구합2233 판결
인용부분의 전제가 된 조세심판원 판단의 기속력은 기각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2008년
4. 부산고등법원 2008.10.10 선고 2008누488 판결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07년
5. 울산지방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합1525 판결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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