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931 판결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안에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으로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으로 불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9858 판결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융자에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고, 융자사업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8585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지급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 인식한 경과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6862 판결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리스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