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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퇴거불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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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공2020하,2044]
   업무방해 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15년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7년
1991년
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퇴거불응,사문서위조,동행사][집39(3)형,829;공1991.10.1.(905),238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문서위조 동행사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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