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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두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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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8 민법
4 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보험금·손해배상(자)][미간행]
   보험금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6년
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공2006.4.15.(248),610]
   보험금
   상법

2005년
2003년
2002년
2000년
1996년
1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5.(20),30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274 판결
  [월세보증금][공1996.7.1.(13),1822]
   월세보증금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2)민,35;공1994.7.1.(971),17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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