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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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3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 1 신탁이익금 1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 관련법령 4 헌법 3 담배사업법 시행령 3 보험업법 3 증권거래법 3 증권거래세법 3 은행법 3 담배사업법 3 국세기본법 3 민법 3 증권거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81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6년

2.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44274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891]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3508 판결
  [신탁이익금][공2014하,2328]
   신탁이익금
   민법 신탁법

4.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4429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11년

6.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745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상,6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0년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0상,1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8누273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9년

9.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누129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08년

12.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2019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4. 2. 선고 2007누223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법 2008. 1. 9. 선고 2007누13397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2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7년

16. 서울행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27014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6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62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05년

18. 서울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누218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