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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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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진심
2
석률
1
세광
1
바른
1
경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4.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6. 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91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22년
18. 대법원 2022. 4. 5.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101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21년
2020년
31.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0하,5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19년
2018년
36. 울산지법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8하,46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49. 대법원 2013. 7. 26. 자 2013마6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3하,160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65. 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8하,107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2년
76. 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2.11.15.(166),246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01년
2000년
81.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0.3.15.(102),57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999년
82. 대법원 1999. 8. 25. 자 97마31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9.11.1.(93),215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998년
1996년
1995년
87. 대법원 1995. 6. 23. 자 95쿠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5.8.1.(997),258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1994년
1993년
89. 대법원 1993. 9. 22. 자 93마12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11.15.(956),29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992년
90. 대법원 1992. 12. 28. 자 92두6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63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92. 11. 30. 자 90마100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937),40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991년
96. 대법원 1991. 4. 22. 자 91마15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1.7.1,(899),159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91. 3. 18. 자 88마카3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39(1)민,272;공1991.5.15.(896),123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986년
98. 대법원 1986. 3. 8. 자 86마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34(1)민,100;공1986.7.15.(780),86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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