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디카이온 3 광장 3 충정 2 세종 2 율촌 2 해마루 2 에이펙스 2 태평양 2 대륙아주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박노창 3 오승돈 3 김기덕 2 박용석 2 김설이 2 김지영 2 신명균 2 손지열 2 이임수 2 강용현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855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각공2020하,562]
   시정명령취소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5. 서울행법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9상,345]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6.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8하,163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5년

9.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취하[각공2016상,247]
   시정명령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4하,1877]
   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3상,94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489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6.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1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0하,2269]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누695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시정명령취소등][공2010하,1278]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법 헌법

2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0상,573]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9년

2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9상,659]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3.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누29842 판결
  [시정명령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2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시정명령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법 헌법

3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시정명령취소]〈영창악기 사건〉[공2008하,9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3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3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26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34. 서울행법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
  [시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05.6.10.(22),965]
   시정명령취소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4.11.15.(214),1833]
   시정명령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6.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4.6.10.(10),8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02년

3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8.1.(159),168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38.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3184 판결
  [시정명령취소][집50(1)특,555;공2002.4.1.(151),67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4255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3.1.(149),475]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40.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0.8.1.(111),165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9년

4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시정명령취소][공1999.4.1.(79),57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