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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종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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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상법
10 민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224435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공2020상,343]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8년
2017년
2015년
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87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14년
2013년
9. 부산지방법원 2013. 7. 29. 자 2008라420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7. 16. 자 2009마461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2하,1425]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6.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55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구상금][공2006.12.1.(263),1964]
   구상금
   상법

2005년
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4.1.(223),461]
   손해배상
   상법

2004년
2003년
2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268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1.(193),24]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2002년
2001년
24.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933]
   손해배상
   민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수입신용장대금][공2000.7.15.(110),1522]
   수입신용장대금
  
1999년
1997년
1996년
30.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보험금][집44(1)민,638;공1996.8.15.(16),2306]
   보험금
   보험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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