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9.09 선고 2019누68055 판결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합58742 판결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문금융업법

3. 서울행정법원 2019.01.11 선고 2018구합66838 판결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관리법’이라 한다) 기본법(이하 ‘부담 너지법 라 한다) 법인세법 신재생에너지법 업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