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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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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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한강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수 1 김영호 1 박태원 1 박원경 1 장용국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31 , 2021. 4. 20., 기각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일반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20년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7, 2016. 11. 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형법

2014년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1, 2013. 10. 1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12년

201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02, 2011. 10.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83, 2011. 9.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4, 2010. 7. 29.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16, 2009. 7.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85, 2009. 5. 28.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8년

2003년

2000년

1999년

1996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45, 1996. 12. 20., 기각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등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5년

1992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66, 1992. 5. 6., 각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에 대한 헌법소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1조에대한헌법소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