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1, 1996. 7. 12.,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6-851 토목시공기술사ㆍ토목기사1급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 1동 ○○아파트 326동 205호 대리인 변호사 황○○외 3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4. 19.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1996. 4. 20.-1996. 10. 19.)의 토목시공기술사토목기사1급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주)○○공사가 1992. 12. 24. 서울특별시▽▽본부에서 발주한 수서I.C - 올림픽대로간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공사”라 함)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감리기간 1992. 12. 24. - 1996. 9. 30.)을 체결하고 청구인을 책임감리원으로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감사원에서 1995. 4. 10.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공사의 강교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접공사의 부실시공, 하도급에 대한 확인검토 소홀 및 강교의 야외제작 방치 등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하여 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토목시공기술사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감사원 감사당시의 강교제작상황은 총 3만1,154톤중 820톤 분량의 강교가 제작중이었는바, 전체 제작공정의 약 2.6퍼센트가 진척된 시기로서 이 공사의 시작단계에 불과하였고, 여러 번의 검사와 보수를 거쳐 완성되는 용접공사의 특성상 강교제작기간중에는 결함부위의 지적이 없을 수 없으며, 공사초기에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직 자체검사를 마치기도 전에 발견된 것이고, 청구인은 용접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파괴시험검사기관인 (주)□□검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후 결과통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검사부위 34개소중 33개소가 합격되고 1개소만 불합격처리되었었으나,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주)△△검사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는 합격처리되었던 것 중의 일부가 불합격처리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청구인으로서는 예측불가능한 일이었고, 감사원 감사후 청구인 소속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사단법인 한국선급 소속 용접전문감리원인 용접기술사 박○○외 1인에 의뢰하여 보수를 마쳤으며, 당해 강교는 1995. 6. 12., 같은 달 23, 26일, 28일의 완성품 검사를 거쳐 흠없이 제작완료하였고, 이후에도 이 공사에 관한 한국강구조학회의 설계미비사항 보강 대책 연구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사시작단계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유로 강교제작에 있어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나. 강교제작의 하도급에 관하여는, “일반공사와 특수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중 특수공사부분을 다른 특수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 하도급으로서 건설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하고, 철강재설치공사를 철구조물 제작구매와 그 설치공사로 분리하여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철구조물제조업을 겸업하는 자와 각각 계약체결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설업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문서(건경 58070-756)의 취지에 따라 1994. 4. 11.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본부장의 공사하도급 승인(종건토일 58700-702문서)을 얻어 철구조물 제작납품으로 처리한 것인데다가, 이 공사와 같은 대량의 물량을 소화하려면 강교제작 수급자는 자사에서 제작가능한 물량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하도급에 관하여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다. 강교의 야외제작 방치 지적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의 철강재 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에 관한 면허기준은 제작장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약 600평), 현도장 길이 50미터, 폭 15미터이상으로 되어 있고, 국내 대부분의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의 공장규모도 위의 면허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정도에 불과한바, 이러한 시설규모의 공장에서 이 공사에 필요한 강교 3,640미터를 공기내 제작하려면 여러 개의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소지업체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의 직접 제작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려면 약 100억원-200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내업체의 여건상 강교의 공장내 제작은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고, 한편, 제작된 강교의 중량은 1기(약 12 - 14미터)당 약 25톤 - 40톤으로 이를 운반할 트레일러의 중량을 합하면 40톤 - 55톤이 되는바, 1등교인 경우에도 통과가능 총중량인 43톤을 초과하게 되어 운반이 대단히 곤란하고, 국도나 지방도상의 교량은 현재 대부분 2등교로 분류되어 통과가능 총중량이 32톤에 불과한데다가 강교제작시설이 완비된 공장은 남부지방에 편중되어 있어 현장부근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강교제작이 가능한 각 업체의 한정된 시설로는 공기내 제작을 완료할 수가 없어 기존 철강재 제작장에서 천막과 바람막이 시설 등 공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설치하여 제작하게 된 것이고, 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제작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므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파괴시험 등을 시방서상의 규정보다 추가하여 시행하고, 품질확인이 끝난 후에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인바, 이와 같이 강교의 야외제작은 국내 여건상 불가피하였는바, 라. 이 건 처분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및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위법부 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성처리된 80미터중 임의의 구간에 대하여 용접상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주부재인 상하플랜지 맞이음부 132개소중 38개소가 방사선투과시험에 불합격되는 등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의 용접도 부실시공하였고, 상부플랜지와 브래키트플랜지 맞이음부분 7개소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결과 모두 불합격되었으며, 상하플랜지와 복부 철판과의 필렛용접부 106미터중 6.7미터는 용접각장이 설계상의 8밀리미터보다 1밀리미터 - 2.5밀리미터 부족한 5.5밀리미터 - 7밀리미터로 시공하였고, 보강재 필렛용접부위 510미터중 10센티미터 구간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언더컷, 18개소에는 기공발생 등 강교제작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시공되었는데 이를 방치하여 강교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도록 하였으며, 감사원 감사 지적후 전량 보수하였더라도 당초 완벽히 용접한 것보다 보수한 부위의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수한 만큼 추가재원 및 인력이 낭비되었을 것이며,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을 것이고, 만약 감사시 지적되지 않았다면 강교전체에 용접부실이 발생한 상태로 교량이 가설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며, 나. 이 공사의 강교시공은 건설업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낙찰된 공사이므로 수급자가 이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고 하수급자를 선정하여 강교를 제작할 때에는 하수급자의 공장규모, 제작능력, 면허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제작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공장규모부족으로 강교를 야외제작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친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며, 다. 강교제작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교표준시방서(이하 “시방서”라 함)의 규정에 따라 공장제작을 하여 현장에 운반, 가설하여야 하는데도 제반공장 시설의 구비없이 야외에서 제작하여 온도습도 및 풍속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설비가 부족하여 용접부실이 발생되도록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시공계획검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감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제3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그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 가목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음)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의 기준란 제3호 가목 및 라목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2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 2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방서, 1995. 10. 30.자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문서(사일 16330-213), 1996. 3. 11.자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3. 7. 5.자 철강교 제작 및 설치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질의 문서(동건공무 93-332), 1993. 7. 14.자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질의회신 문서(건경 58070-756), 1994. 4. 11.자 서울특별시▽▽본부장 명의의 공사하도급승인 문서(종건토일 58700-702), 1995. 10.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1996. 4. 8. 자 피청구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문서(건관 58814-230)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주)○○공사가 1992. 12. 24. 서울특별시▽▽본부에서 발주한 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감리기간 1992. 12. 24. - 1996. 9. 30.)을 체결하고 청구인을 책임감리원으로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청구외 (주)▽▽건설 대표 홍○○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강교제작을 하도급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일부하도급으로서 철구조물 제작 납품에 해당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이 공사의 수급인인 (주)▷▷이 1994. 4. 11.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강교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주)◁◁에게 하도급한 사실, 하수급자인 (주)◁◁이 강교제작을 공장실내가 아닌 ◎◎검단매립지 야외에서 제작한 사실, 감사원 감사당시 강교의 제작공정은 전체 3만1,154톤중 820톤 정도가 제작되어 전 체의 2.6퍼센트 정도 시공중이었던 사실, 강교의 시공실태 표본조사결과 주부재인 상하플랜지 맞이음부 132개소중 38개소가 방사선투과시험에 불합격되고, 상부플랜지와 브래키트플랜지 맞이음부 7개소가 방사선투과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으며, 필렛용접부 106미터중 6.7미터에서 용접각장이 설계상의 8밀리미터보다 1밀리미터- 2.5밀리미터 부족한 5.5밀리미터 - 7밀리미터로 시공되었고, 보강재 필렛용접부위 510미터중 10센티미터 구간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언더컷이 발생되었으며, 18개소에서 기공이 발견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용접시공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감사원 감사 전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파괴시험업체인 (주)□□검사에 비파괴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주)◇◇의 비파괴검사에서는 34개소중 33개소가 합격판정을 받았었으나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주)△△검사의 검사에서는 그 일부가 불합격된 사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강교에 대하여는 1995. 6월 말일까지 완성품검사를 거쳐 흠없이 제작완료한 사실, 시방서에 의하면 맞대기 용접부위에 있어서 인장부위는 매 이음(340센티미터)마다 1장(30센티미터), 압축부위는 매 5이음마다 1장씩 표본검사하게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시방서상의 규정보다 더 많은 시험검사(모든 이음부위마다 1장씩 검사하고 나머지 부위에 대하여는 초음파검사를 추가)를 하여 온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시방서상의 표본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음부위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한 후 발견된 결함을 지적한 사실, 1995. 10. 30. 감사원이 청구인에게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함에 따라 1996. 4.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토목시공기술사 및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공사의 강교제작중에 일부 결함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용접시공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적법한 비파괴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표본검사규정에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교제작업무를 진행시켜 온 데 대하여, 전부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간이나 이를 위한 예산도 계상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달리 책임을 물을 만한 위반사실이 없다면, 감사원감사에서 전부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부위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공사가 부실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법령상으로나 조리상으로 무리가 있고, 설사 강교제작초기에 발생된 결함을 부실시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강교제작의 하도급이나 야외제작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문서의 취지에 따라 강교제작을 물품의 제작납품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이나, 국내 철강재 설치공사업체의 설비규모와 여건, 이 공사의 공기 등을 고려할 때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에게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감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방서상의 시험규정보다 많은 시험검사와 공인된 비파괴검사회사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관리하여 온 사실과 국내 강교제작설치공사와 이의 감리에 관련제도의 현황,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제도와 국내 관련 업계의 여건, 용접공사의 국내기술수준, 비파괴검사회사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하도급제도 및 그간의 공사관행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 감사에서 시방서상의 표본검사규정과 관계없이 모든 용접시공부위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결함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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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업법 제6조 제22조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건설기술관리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