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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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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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국제 2 하나로 2 대구하나로 2 새빌 2 태평양 1 로웰 1 미래 1 길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10 박홍규 3 이기현 3 이주영 3 최영동 2 강재현 2 남호진 2 김용학 2 백강수 2 박태호 2 김수룡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12하,1655]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60, 2011. 10. 24.,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7, 2011. 4. 28.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 2011. 3. 31.
  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제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0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0년

1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1상,85]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1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15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602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407]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 2008. 9. 25.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2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8하,136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8. 3. 26. 선고 2007나7760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7년

2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18153 판결
  [구상금][공2008상,109]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공2007.7.15.(278),1074]
   업무방해배제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미간행]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6.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6년

2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공2006.12.1.(263),2002]
   행정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 18002, 180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서울중앙지법 2006. 8. 29.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항소[각공2006.10.10.(38),2171]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공2006.8.1.(255),1327]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3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6.7.1.(253),1121]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3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2.10.(30),158]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영업금지등][공2005.12.15.(240),1930]
   영업금지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4년

36. 울산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37.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04.11.10.(15),1533]
   주차권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8.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다602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39.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0]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2, 2003. 10. 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6, 2003. 9. 8., 기각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4290 판결
  [하자보증금][미간행]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1, 2003. 6. 26.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2제1항단서제1호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44.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건물등철거등][집51(1)민,383;공2003.8.1.(183),1588]
   건물등철거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5, 2003. 6. 23., 기각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 공동주택관리령 기술용역육성법 주택건설촉진법

46.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1나659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공2003.6.1.(179),122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모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형법

2002년

4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49.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2.4.1.(151),650]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50.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9(2)민,108;공2001.11.1.(141),2258]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1.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하자보증금][하집2001-1,41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2. 서울고법 2001. 5. 10. 선고 2000나41006 판결：확정(상고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1-1,46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2000년

5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공2001.2.15.(124),367]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2, 2000. 10. 23., 기각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55.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나94209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하집2000-1,11]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헌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7, 2000. 4. 17., 각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1999년

5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9, 1999. 12. 20., 인용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58. 수원지법 1999. 12. 17. 선고 99나4587 판결 : 확정
  [관리비][하집1999-2, 373]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99, 1999. 11. 22., 인용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54, 1999. 11. 8., 기각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11, 1999. 11. 8., 인용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ㆍ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932, 1999. 11. 8., 인용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931, 1999. 11. 8., 인용
  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ㆍ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1, 1999. 9. 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16, 1999. 9. 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6.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공1999.10.1.(91),1924]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39, 1999. 7. 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12, 1999. 6. 1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50, 1999. 6. 11., 인용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58, 1999. 5. 25., 각하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구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령

7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9.6.1.(83),1068]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0561, 1999. 3. 19., 인용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2, 1999. 2. 12., 기각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1998년

74. 국민권익위원회 1998-05891, 1998. 12. 28., 각하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80]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76.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관리비][공1998.5.15.(58),1324]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7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602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공1998.4.1.(55),925]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7년

78.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7-2, 321]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택건설촉진법

7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39]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0, 1997. 8. 2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1, 1997. 8. 2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2, 1997. 8. 2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3, 1997. 8. 2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4, 1997. 8. 2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19, 1997. 8. 2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733,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17,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18,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19,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0,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2,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3,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20,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21,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22,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23,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24,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25,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26,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27,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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