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3305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공2014하,1326]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3하,1613]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1년

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0년

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021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구상금][공2010하,1246]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

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6576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0상,60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공2009하,1832]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나247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나6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206 판결
  [상법위반][공2008하,953]
   상법위반
   상법

2007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7노365 판결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