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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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추심금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보증금 1 보증채무금 1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1 선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1 정산금 1 점포인도 1 구상금	# 관련법령 10 민법 3 전문건설공제조합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건설업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건설업법시행령 1 건축법 1 국가기술자격법 1 공항시설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6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항시설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항공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30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1년

3. 대법원 2011. 4. 15. 자 2010마1447 결정
  [선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선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2006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가합201 판결
  [점포인도등][미간행]
   점포인도

2000년

5.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2.1.(123),268]
   보증채무금
   민법

6.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
  [추심금][공2000.11.1.(117),2066]
   추심금
   민법

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구상금][공2000.6.15.(108),1275]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정산금등][공2000.4.15.(104),788]
   정산금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9248 판결
  [보험금][공2000.4.15.(104),803]
   보험금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보증금등][공2000.2.15.(100),365]
   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5.(98),1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이행보증금][공2000.1.1.(97),41]
   이행보증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계약보증금][공1997.12.1.(47),3606]
   계약보증금
   건설업법 민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공1996.1.1.(1),88]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추심금][공1995.8.1.(997),2510]
   추심금
   민법

1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1798 판결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공1995.8.1.(997),2599]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