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광주고법 2001. 3. 15. 자 2001아2 결정：확정
[위헌제청][하집2001-1,547] 위헌제청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대구고법 1997. 8. 12. 자 97초12 결정：상고기각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하집1997-2, 257]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3년
5. 창원지법 1993. 7. 30. 자 92카기147 제1민사부 결정 : 본안상고
[위헌제청][하집1993(2),265]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
1990년
1988년
1986년
1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카61 판결
[위헌제청][공1986.11.1.(787),1367] 위헌제청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85년
1984년
1983년
1981년
17. 대법원 1981. 7. 3. 자 80마505 결정
[위헌제청][공1981.9.1.(663),14148]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6. 25. 자 80그8 결정
[위헌제청][집28(2)민,76;공1980.8.15.(638),12966]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