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 1996. 6. 26.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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