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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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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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4 광장 2 화우 2 태평양 1 삼정 1 바른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동부제일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강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7 전정구 6 진행섭 5 장수길 5 김백영 5 이은일 4 소순무 3 박헌기 3 임영득 3 김학만 2 김형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1, 2012.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 2012. 7.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6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3, 2012. 5. 3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8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10.01.07 선고 2009구합4624 판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9년

7. 서울행정법원 2009.10.12 선고 2009구단4961 판결
  종전 통작거리규정의 실효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 대전지방법원 2009.07.08 선고 2009구합821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규제법 세감면규제법 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증여세법

10. 대전지방법원 2009.07.08 선고 2009구합852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누287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6누11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4. 대구지방법원 2008.05.16 선고 2007가합9676 판결
  공무원의 불법 남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7년

1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95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하,20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5누302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7.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18. 서울행법 2005. 9. 13. 선고 2005구단3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두77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0.1.(235),1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64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1. 서울행법 2005. 6. 14. 선고 2005구합36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5.(228),9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4년

23.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4. 대법원 2004. 12. 9. 자 2004아2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25.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

26. 수원지방법원 2004. 12. 1. 선고 2004구합36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29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8.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9.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0.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2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7.1.(205),1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6.15.(204),10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5, 2004. 2.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 2003. 11. 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189),2111]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6.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7.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1167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1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02년

38.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9,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도시계획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 2002. 9. 1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3. 서울행법 2002. 3. 26. 선고 2001구3863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47, 2002. 3. 19., 각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4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6.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58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0]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7.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도87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1.6.1.(131),117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8.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두24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

4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39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111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1.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129),8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2.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112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3.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19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125),4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87, 2001. 1. 9., 각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55.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두3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56. 대법원 2000.05.30 선고 98두20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7.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048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5, 2000. 2. 24.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 2000. 1. 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제4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사회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9년

60.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1999.05.13 선고 99누2125 판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2. 서울행법 1999. 3. 24. 선고 98구15176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등 ][하집1999-1, 81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3.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77),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별제한법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

1998년

64.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5. 부산고등법원 1998.11.19 선고 97구1771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6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5.(66),2334]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96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5.(66),23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9, 1998. 5. 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8, 1998. 1. 20., 각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71. 대전고등법원 1997.12.23 선고 96구1168 판결
  감면대상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7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01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1.15.(50),223]
   부당이득금반환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4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47),3587]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7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8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8.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464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7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2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0.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1. 광주고등법원 1997.06.20 선고 97구33 판결
  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2. 부산고등법원 1997.06.18 선고 96구7984 판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42, 1997. 5. 29.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84.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3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85. 대전고등법원 1997.04.29 선고 96구2918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42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7.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6년

88. 서울고법 1996.10.30 선고 96구16546 판결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비과세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9.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77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5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1. 대구고법 1996. 8. 29. 선고 95구7780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 1996. 6. 26.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93. 서울고법 1996.05.29 선고 95구31692 판결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94. 대구고등법원 1996.05.03 선고 95구3894 판결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70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6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9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746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0]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08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0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3),4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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