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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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현주건조물방화 1 살인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44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공1996.9.15.(18),273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