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8년

1. 대구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263 판결
  [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보상금청구의소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986년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56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공1986.12.15.(790),3165]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사소송법

1985년

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306 판결
  [업무상실화][공1985.11.15.(764),1454]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984년

4. 서울지법 1984. 12. 14. 선고 84노2476 판결
  [업무상실화][판례집불게재]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659 판결
  [동산인도][공1984.4.1.(725),441]
   동산인도
   민법

1983년

6.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사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6.1.(705),8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28 판결
  [손해배상][공1982.4.1.(677),300]
   손해배상
   민법

1979년

8.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2)민,142;공1979.9.15.(616),120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