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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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현주건조물방화 1 강간 1 살인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85 판결
  [손해배상(산)][집35(3)민,193;공1987.12.15.(814),1786]
   손해배상
   민법

1984년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다카1875 판결
  [손해배상][집32(1)민,94;공1984.5.1.(727),575]
   손해배상
   민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집30(3)형,182;공1983.1.15.(696)122]
   강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