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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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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7년
4. 대전지방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511 판결
  [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2006년
2003년
6.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여금][공2003.5.15.(178),1082]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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