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문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5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988년
1985년
4.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2452 판결
  [소유권확인][집33(2)민,119;공1985.9.1.(759)1110]
   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1)형,449;공1984.5.1.(727),64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3년
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71,83감도1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3)형,66;공1983.7.15.(708),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
8.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818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12.15.(694),1081]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2787 판결
  [강도살인][공1982.3.15.(676),273]
   강도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1994 판결
  [손해배상등][집29(3)민,152;공1981.12.15.(670), 14490]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698 판결
  [살인][공1979.12.1.(621),12282]
   살인
   형법

1978년
1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도24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3)형,153;공1979.4.15.(606),1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1976년
13.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010 판결
  [수표금][공1976.8.1.(541),9257]
   수표금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