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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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1)형,449;공1984.5.1.(727),64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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