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존속협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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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8. 25. 자 81도2110 결정
  [존속협박ㆍ특수협박][공1982.1.1.(671),51]
   존속협박 특수협박
   형사소송법

1970년

2.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8(1)형,061]
   존속협박 존속상해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