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34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29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6. 양주·수입판매회사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26. 07:15경 과천시 관문체육공원에서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고 한다) 도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비골 및 경골 골절, 비골 신경마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속한 축구동호회는 거래처와의 유대관계 향상을 통한 영업의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거래처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축구경기를 열고 있다. 이 사건 축구경기 역시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행사로서 경비 일체를 이 사건 회사가 적극 지원하였고,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보고하는 등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의 연장인 이 사건 축구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트레이드 마케팅팀의 베뉴 오퍼레이션 매니저(venue operation manager)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에는 각종 체육 및 문화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상호 우의 증진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구, 독서, 낚시, 축구 등 20여 개의 사내 클럽이 활동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클럽의 원활한 유지와 활동을 위해 각 클럽에게 매년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3) 원고는 약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내 클럽인 '○○○○축구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위 축구팀은 직원 간 축구경기를 통한 체력 증진 및 친목도모, 거래선 키맨들과의 유대관계 공고, 일반 소비자들과 친선경기를 통해 브랜드 홍보 등을 목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축구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4) 이 사건 축구경기는 ○○○○축구팀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Team 사이에 진행된 경기였으며 행사 비용 중 회식비 13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광고홍보비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5) 이 사건 축구경기는 ○○○○축구팀이 모든 일정을 주관하였고, 위 축구팀 회원들 중 약 20명이 경기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축구경기에 관한 사전 기획안이 작성되거나 이에 관하여 임원 또는 사업주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5, 7호증, 을제2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축구경기가 거래처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졌고, 그 비용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축구경기를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내 축구동호회가 주관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경기 중 하나였을 뿐이며, 위 축구동호회 이외에 이 사건 회사 내의 별도의 업무부서가 위 경기 기획에 관여하여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내부 결재를 받거나,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래처를 상대로 한다는 점이 이 사건 축구경기 참석을 유인하는 동력이 되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위 축구경기는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할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행사가 아니었고, 회사 차원에서 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축구경기에는 축구동호회 인원 중 약 2/3 정도만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축구경기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사 참가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라) 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 영업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축구경기의 본질은 동호회 활동이었을 뿐이고, 그러한 동호회 축구경기 상대방이 거래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각 축구경기마다 영업활동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동호회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예산 이외에 이 사건 축구경기에 추가적인 영업예산이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5349 (2016구단55349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