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587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서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1. 23 【판결선고】 2019. 0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연구원의 정규직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인 ○○○○○○○○○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당일 16:00경 헬기레펠 하강 훈련을 하던 중 등에 묶여 있던 밧줄이 풀리면서 날아와 원고의 오른쪽 눈이 타격당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 단안 복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4. 이 사건 장해가 안구 운동장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2.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장해는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복시가 발생하여 고도의 두통과 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목 1) 또는 2)에 따라 제12급 또는 적어도 제14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2017. 1. 13.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미상 ○ 장해부위 : 우안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 2014. 1. 10. 본원 안과 초진한 분으로, 저안압 녹내장(우안) 시야장애 전 녹내장(좌안)으로 약물 치료 시행하였음. ○ 장해상태 : 2014. 1. 10. 초진 이후 우안 단안 복시 증상 있으며, 검사 결과 우안의 고위 수차가 좌안에 비해 경미하게 높은 편임, 단, 이는 안과적 소견에 한함. 2)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증상고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증상 고정 ○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1.0이며, 안구 운동 장해 소견 없어, 안과적으로 장해 해당사항 없음.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 자문의 1 :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1.0이며 단안복시이므로, 장해해당 소견 없음. ○ 자문의 2 : 시력이 양호하고 단안복시이므로, 장해 해당사항 없음. ○ 자문의 3 : 양안 교정시력 1.0이고, 우안 단안복시 증상으로 안과적 장해 해당사항 없음. ○ 자문의 4 : 상기인의 경우 양안 시력 1.0을 보이며 단안복시 현상으로 안과적인 장해 해당사항 없음.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양안복시는 두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발생하는 복시임. ○ 일반적으로 단안복시는 두 개로 또는 여러 개로 보인다는 복시 증상보다는 뿌옇게 보이는 것, 정확하지 않게 보이는 것, 상이 약간 겹쳐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간헐적으로 나타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두 눈을 뜬 상태에서는 주로 반대 눈으로 주시를 하게 되므로 덜해지며 복시가 보인다고 호소하는 눈으로는 주로 물체가 선명하지 않게 겹쳐서 보인다고 호소를 함. ○ 피감정인의 현재상태가 산재보험법상의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 ○ 단안복시 환자들에서 두 눈으로 보면 대개 복시라고 호소하는 증상이 덜해지므로, 고도의 두통, 현기증 등으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근거하더라도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가 제12급 또는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눈의 장해와 관련된 준용등급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목 1)에 의하면,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12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장해가 제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일 것'이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안복시의 경우 두 눈을 뜬 상태에서는 주로 반대 눈으로 주시를 하게 되어 복시라고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가 덜해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 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또한,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단안복시는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것보다는 물체가 뿌옇게 보이거나 정확하지 않게 보인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전형적인 복시 증상과는 그 증상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근거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는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목 1) 또는 2)에서 정하는 제12급 또는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목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목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목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2587 (2018구단6258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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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별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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