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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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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7307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5489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2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270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41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38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5574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7010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725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8030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66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37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65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928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5. 대법원 2017.12.31 2017두3439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16.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856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17.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0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2189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14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중금속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제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76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1. 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778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2.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6.12.31 2016누108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중금속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578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691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6.12.31 2016두40894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6. 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재누7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7. 춘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774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0688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8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257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5.12.31 2015두203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2. 대법원 2015.12.31 2015두38184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333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4.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40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226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5014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577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068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11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0.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62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2014년

4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294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036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523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068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5.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5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852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14.12.31 2014두1391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9. 대법원 2014.12.31 2014두14518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2014.12.31 2014두5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1. 대법원 2014.12.31 2014두798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2013년

5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5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3.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84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3877
  추가상병 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69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676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7554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8.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26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21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34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41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73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99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64.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192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41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476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875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88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969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256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65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488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595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748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916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12.31 2012구합52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595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98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649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8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98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12.12.31 2012두60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2. 대법원 2012.12.31 2012두6414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1년

8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037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4.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11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3118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8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381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628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부산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597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8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0.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73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11.12.31 2011두27360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2. 대법원 2011.12.31 2011두3213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3. 대구고등법원 2011.12.31 2011재누1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0년

9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09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16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6.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683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71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9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525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18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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