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5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양산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16 【판결선고】 2019. 0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그라인딩 및 도색작업을 하는 도장공으로 2017. 9. 9. 이 사건 회사의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축구경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발목의 통증을 이유로 2017. 9. 19.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9. 19.부터 2017. 11. 13.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8.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18. 이 사건 체육대회는 자발적인 단합을 위한 모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육대회는 사업경영담당자 등 사업주를 위하여 지휘·감독 등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들이 주최한 규모와 비용이 큰 행사이고,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난 회사를 포괄인수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의 단합을 위한 노무관리의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그 경비를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행사참가자에게 참가급여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실시된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전까지 도장공으로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였고, 축구시합까지 할 정도로 건강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체육대회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체육대회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 두19150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부도와 법정관리 등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근로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작업현장 중 원고가 소속된 ○○○○팀의 각 공정 팀장들이 제안하여 소외2 차장이 준비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후 하루 전날 예상인원을 파악하여 2017. 9. 9. 토요일 09:30부터 16:00경까지 이 사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팀 근로자 109명 중 60여 명이 참가한 사실, 위 참가자들 중 일부는 0.5공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가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에 관하여 결재하거나 내부 품의서를 보고받은 사실은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를 지시한 적도 없고, 그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축구모임 종료시 각 공정팀장에게 수여한 비용 중 일부에 금일봉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용 중 나머지는 관리자와 팀장들이 찬조한 금액에서 충당하였고, 그 외 운동장 대여비, 점심, 음료 등 일체의 비용이 타 현장소장 또는 관리자 등의 찬조로 이루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육대회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체육행사를 제안하고 참석한 팀장 등의 비용으로 진행된 점, ③ 이 사건 체육대회일에 0.5공수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팀 전체 근로자는 96명이었는데 위 체육대회에 참석한 57명 중 3명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17명에게는 지급되어, 위 일시에 지급된 수당이 이 사건 체육대회 참석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체육대회 시작 전 현장소장이 인사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다치더라도 보상할 방법이 없으니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라는 취지였던 점, ⑤ 이 사건 체육대회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영선단가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무렵 다른 팀들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상병과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과 사실조회 회신의 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 1주일 전인 2017. 9. 2. ○○○○병원에 내원하여 전날 발목을 접질렸고 원래 인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9. 9.에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7. 9. 19. ○○○○병원에 내원한 점, ② 원고는 2017. 9. 19.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 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지 일주일 전에 발목을 접질렸다고 말했던 바, ○○○○병원에 최초로 말한 사고의 일시가 이 사건 사고의 일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일에 발목을 접질렸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 차례 접질린 후 다시 축구를 하였고, 위 체육대회에 참석한 원고가 소속된 도장팀의 팀장 소외1은 팀원 전원이 이상 없이 체육대회를 마쳤음을 확인했다고 피고에게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한 ○○○○병원은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이 급성 외상성 파열인지 진구성 파열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⑤ 피고의 자문의사 1인은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였고, 또 다른 자문의사 1인도 2017. 9. 2. 이미 발목을 삐어서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있고 만성 불안정성과 퇴행성 관절염 등의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⑥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과 사실조회 회신의 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 1주일 이전부터 족관절 전거비 인대의 손상 기록이 있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의 급격한 악화가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좌측 족관절 관절염은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체육대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7조 제30조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 두19150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52 (2019구단252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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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 두19150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